독일 국경통제 강화에 논란 재점화…"솅겐조약 이미 유명무실"

8개국 이미 검문 중…2015년 이후 예외 적용한 통제 급증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공항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인접한 9개국 사이 국경 통제를 강화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프랑스·오스트리아·스웨덴 등 8개국이 이미 솅겐조약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솅겐조약은 비준국 간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검사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됐으나 이민 급증과 테러 위협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이 조약은 공공·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 국경통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스웨덴은 중동 지역 전쟁과 반유대주의로 인한 폭력 위험을, 오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기거래와 범죄조직의 위협을 국경통제 사유로 들었다.

임시 국경통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고 프랑스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2015년 이후 급증했다. 2014년 이전 각국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국경통제는 모두 31건에 불과했으나 현재 441건으로 늘었다.

솅겐 지역 내 국경통제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사유를 변경해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2015년부터 10년째 검문하고 있다.

솅겐조약 보증기구인 EU는 임시 국경통제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FAZ는 전했다.

독일의 국경 전면통제에 대한 주변국 반응은 엇갈린다.

오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자유당(FPOe)이 득세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솅겐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라며 주변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솅겐 지역 내부가 아닌 러시아·벨라루스와 접한 동쪽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난 7월 극우 자유당(PVV)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꾸린 네덜란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총선 당시 자국도 국경을 통제하고 독일에서 오는 이민자를 돌려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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