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없게…다시 열린 정의당의 ‘비상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구 발족식’에서 앞으로 정의당이 노동 문제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임을 밝혔다. 정의당 제공

서울에 사는 조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다니던 학원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닌 지 두 달이 갓 지난 때였다. 학원 원장은 해고 통보 당일 아침까지도 조씨한테 “내일 수업 준비를 잘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터였다.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한 조씨를 더욱 좌절시킨 건 자신이 일한 두 달 동안 기본급의 80%만 받고 4대 사회보험 가입도 하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내왔단 사실이었다.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정의당 당사에서 열린 정의당의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발족식에 정의당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조씨는 “세상엔 나처럼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침해받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비상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도 비상구 도움으로 자신이 받은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정의당은 그동안 활동이 뜸하던 비상구 재출범을 이날 선언했다. 지난 2016년 첫발을 뗀 비상구는 그간 에스피시(SPC)그룹의 파리바게트 불법파견을 비롯해 이랜드그룹과 넷마블·쿠팡맨의 임금체불,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앞서 제기했으나 근래 들어 활동이 뜸했다.

정의당이 이날 당원과 그 가족, 지인 등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이들이 21.7%,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주게 돼 있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이도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엔 이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경험한 이도 30.2%에 달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노동 약자로 분류해 노동약자지원법 등 별도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상구’는 앞으로 현장 노동상담 등을 벌이는 한편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 3.3% 등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