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배상'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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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적 임금 체불 행위에 체불한 임금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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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