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쌀값 하락세 ‘지속’…농민들 요구는?

[KBS 광주] [앵커]

햅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햅쌀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정말 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답변]

이제 작년 10월 산지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21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9월 5일자 쌀값은 17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4만 원 정도 떨어진 것이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으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사실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벼 수확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 대비 2만 원 이상 뭐 나락 가격으로 40kg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것마저도 사가겠다는 곳이 없어서 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확기에, 중만생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건데 이때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다 팔 수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을 한 가마에 80kg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지켜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답변]

우선 농민들이 20만 원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쌀값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쌀값이 떨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최근 5년 쌀 자급률이 94%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의 쌀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94%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합쳐지니까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건데 수입쌀은 계속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쌀로 대충 평년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계청에서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게 되면은 시장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23년산 구곡이 남아돌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3년산 쌀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손해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수입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수입쌀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이제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계속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풍년, 흉년을 농민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해에 흉년이 될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량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그렇게 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농업에 투자를 하는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값이 안정돼서 농민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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