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소송’ 패소했는데 또?…소각장 법적 대응 전주시 ‘전전긍긍’

[KBS 전주] [앵커]

제지업체의 고형폐기물 소각장 완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주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사용 승인 단계에서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소송 우려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전주시는, 천일제지가 낸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행정심판에서 전주시가 패소했고 건축 허가는 수리됐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천일제지의 고형폐기물 사용 허가 신청을 또 반려했습니다.

천일제지는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인데,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신청서를 전주시가 다시 반려할 경우 허가 지연을 문제 삼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 저희가 반려했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서를 내라…."]

전주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다른 업체의 고형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취소했다 줄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백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궁지에 몰린 상황.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3심까지 다 끝난 상태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죠. 540억 원 정도…."]

여기에 고형폐기물 소각이 유해하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부담입니다.

실제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에서, 법원은 "고형폐기물 소각의 환경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무리한 소송전으로 추가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주시의 근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