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 동원된 계좌주… 검찰, 尹 장모 소환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씨는 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최씨의 계좌 1개,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계좌 동원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권 전 회장, 증권사 직원 등 14명에 그쳤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손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2심 진행 중 손씨에게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