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없던 일’…“고가 주택 감세”

부동산공시법 개정에 야당 동의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한 산정방식을 내놨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공동주택 변동률(1.52%)이 적용된다면, 시세 15억원인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1억2900만원)의 내년도 공시가는 1.52% 오른 11억46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시장 변동률 외에도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반영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4.4% 증가)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0% 선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2035년까지 90%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탓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실화 계획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제각각인 시세 반영률의 ‘키 맞추기’는 이어가기로 했다. 부촌인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국토부는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시·군·구별로 평가해, 과도하게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은 부동산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정부가 지역별 현실화율 및 목표치를 공개해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