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면죄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12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집무실, 관저, 경호시설 공사 등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산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공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의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불거진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더 큰 불법을 가리기 위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상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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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