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이야기]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유비무환의 척도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전국 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시 등 경쟁 지자체를 물리치고 후보 대상지로 어렵게 선정되었던 만큼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공사 등 긴 호흡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장기 레이스인만큼 한번의 불발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해양경찰청과 충남도를 중심으로 힘쎈 충남도민의 열망을 재정당국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1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영해 범위가 확대되고 해양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 안보의 개념인 영토·영해 관리를 넘어서 자연재난, 국민 생활안전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해양경찰의 역할은 확대되고 그에 걸맞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해상 질서 유지, 해양 범죄 예방·진압·수사,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수색·구조·재난대응,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에 이르기까지 해양 종합행정기관인 해양경찰의 전담 교육기관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유일하다.

환경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해야 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초임 해양경찰 양성, 재직자 교육, 유관기관 및 국민 대상 해양특화교육 등 교육 대상과 과정이 과중하다.

유사직종으로 분류되는 경찰과 소방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그 이유는 선명해진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 장비 운용, 전문교육 등 해양경찰의 직무전문성과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직자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을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시 운영인력이 약 200명이 상주하고 연간 7000명 가량의 교육생이 충남 당진을 방문하게 된다.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실질적 혜택과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有備無患, 대비함이 있으면 환란이 없다는 뜻이다.

조직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영위하는 데에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으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