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자 스토킹 혐의로 구속 영장

서울경찰청은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외 명단을 작성·게재해 입건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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