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떠넘기기 하는 정부…충청권 교부세 '뚝'

지난해 세수 결손에 지방교부세 등 18조 6000억 원 감액
충청권 지방교부세도 직격탄…보통교부세 2500억 원 줄어
재정자립도 낮은 기초자치단체, 부동산 교부세 감액에 속앓이

대전일보DB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충청권 지자체들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18조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등을 삭감하면서 충청권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불용을 시사, 지자체의 재정 위기 우려와 함께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이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예산은 총 2조 2523억 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받은 보통교부세 결산 금액은 2조 8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243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전시의 보통교부세 결산 금액은 1조 1247억 원으로 당초 계획(1조 2610억 원)보다 1363억 원 감소했다. 이어 충남도는 1059억 원, 세종시는 13억 원씩 각각 지급받지 못했다.

이같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으론 정부의 세수 결손이 꼽힌다.

지난 4일 진행된 국회예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유로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감액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총 11조 6000억 원 감액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론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를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세금이다.

특·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편성된다. 세수 결손 등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 결손을 대응하는 과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에 충청권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본예산 기준 대전시는 24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전년도 본예산 지방채(1601억 원)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더 심각하다. 대전 5개 자치구만 하더라도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로 1275억 원을 받았는데, 기존 부동산 교부세 예산(1393억 원)과 견줘 118억 원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도 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32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올해 계획된 지방교부세를 모두 교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돼야 한다면,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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