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지원금도 올려준다는 정부…8000곳 중 추석에 문여는 곳 얼마나 될까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포함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증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만들어 응급실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던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사과, 책임자 문책,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라는 기존의 전제 조건을 굽히지 않아 출범이 어려워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해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센터에서 400여명의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인건비 지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실제 동네병원의 연휴기간 영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면서도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그 통로”라며 “민주당도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사과, 문책, 의료계 대표단체 참여라는 3대 요구안을 고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참여를 제안했던 15개 의료 단체·기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전원협) 등 두 곳이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전의교협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즉각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먼저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계 단체가 추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