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한 없어야" 韓 "25년 정원은 안돼"… 협의체 의제 충돌

당정, 불협 화음에 출범 '난항'
한동훈 "의사, 정부의 적 아냐"
한덕수 난색… 야도 정치공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놓고 충돌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습할 당정조차 불협화음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 대책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논의한 자리다.

여기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제 제한 등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참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들끼리, 중재자들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 아니겠냐"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안할 이유도 없다.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일부 의료 단체만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상태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간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건 대입 수시 모집 등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와 당의 인식차가 여전해 협의체 출범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의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를 출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문제만 포커스로 봐서 그러는데 필수의료패키지부터 해서 1년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온 사안"이라며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이렇게 갈등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 단체를 계속해서 독려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며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체계대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심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