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23만여 건… "전담 인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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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전담 인력 증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의 유형이 다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교육당국과 경찰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경찰청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만 677건이다.

특히 2020년 3만 3524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5만 7788건으로 3년 만에 72.3%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집계된 신고가 3만 8401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선 같은 기간 △대전 7406건 △세종 637건 △충남 1만 287건 △충북 7766건 총 2만 6096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의 11.3% 수준이다.

이 중 충남의 경우 등락을 반복한 다른 지역과 달리 △2020년 1285건 △2021년 2168건 △2022년 2261건 △지난해 2523건 △올 7월 2050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학폭 신고접수가 증가하면서 검찰과 법원(소년부) 송치 등 처분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2020년 1만 1331명이던 처분 학생 수는 지난해 1만 5437명으로 32.6% 증가했다.

이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훈방이나 즉결 심판과 같은 기타 사유로 처분된 학생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학폭 대처방안 등을 홍보한 만큼 학생들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전엔 쉬쉬하고 넘어갔던 사안도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행정 절차도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없다면 학폭대책심의위를 여는 등 세분화됐다. 올 초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니 앞으로 세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학폭 관련 업무를 도맡는 '학교전담 경찰관'(SPO)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증원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 역시 학교전담 경찰관이 떠안는 상황인데 인력 증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증원된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이번 경찰관 전체 증원분 105명 중 서울 16명, 인천 7명, 경기 33명 총 56명이 수도권에 투입됐다. 충청권은 대전 3명, 세종·충남·충북 각 5명 모두 18명에 그친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한 명당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이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 조직은 인력 수요가 큰 분야가 많다. 그중 우선순위에 따라 어디에 (증원분을) 배정할지 논의한다"며 "향후 (학교전담 경찰관 관련) 정규직제 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