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붕괴 아냐… 블랙리스트 끝까지 처벌”

“25일까지 추석 비상 응급 주간”
현장선 응급실 7곳 부분폐쇄 경고
전의교협 “응급실 의사 42% 급감”
10곳선 1명이 24시간 응급실 지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등 최근까지 내놓은 여러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떠도는 데 대해선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진 신상 공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14∼18일에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 등에는 추가 본인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10일 협의회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 42%가 급감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의교협이 조사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조사 기간에 535명으로 41.4% 줄었다. 이 가운데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현재 33명으로 9%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떨어져 24시간 전체 운영이 불가능해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의사 수가 6∼7명인 곳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전의교협은 “지난해에는 의사 1명만 근무하는 병원이 1곳, 부분적으로 2명이 근무하는 병원이 4곳이었고, 나머지 48개 병원은 모두 2인 이상이 근무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응급실 운영 상태는 나빴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58%), 부산(53.6%), 광주·전남(51.2%)에서 50% 넘게 응급실 의사가 감소했고, 서울의 응급실 의사 감소율은 39.2%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