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에 "檢,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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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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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혐의 피할 길 없어"
"민주당, 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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