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 5배‧상추 2.5배’ 폭염에 밥상물가 급등…김소희 의원 ‘기후물가 패키징3법’ 발의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가격 불안정 파악…피해 지원과 보상 방안 마련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 변화로 치솟은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3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물가 패키징 3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축산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기후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평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47조가 있었지만,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끼는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 변화로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원실이 제공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6월 초까지 100g당 961원이던 상추 가격(청상추 기준)이 폭염으로 지난달 28일 2451원으로 2.5배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시금치 가격은 5배 수준, 배추 1포기 가격도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수부에 따르면, 수온 변화로 최근 10년 이내 오징어는 어획량이 80% 가까이 줄었고, 난류성 어종인 광어의 경우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돼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 패키징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마음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