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문 열도록…의료분쟁제도도 개선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위한 당정협의회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마련…지역 필수의사 양성 역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이 지원된다.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에 기반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