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개혁 미루면 더 큰 대가…의료계, 파트너 돼달라"

당정, 추석 연휴 비상대응
의료인 사법부담 낮출 특별법
당정, 조속히 제정 추진 방침
전국 동네의원 8000여개
추석 연휴기간 문 열게 지원
내년 의대 증원·전공의 조사두고
비공개 회의서 이견 나오기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은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당정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정부는 대화할 준비 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까지 출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 가능하다”고 참여를 압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15개 의료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 개선에 뜻을 같이할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걸었다.

 ○400명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 지원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포함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의원이 문을 열게 지원하겠다”며 “환자에게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당정은 전공의 수련 환경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겠다”며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는 이견도 표출됐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든 못 하겠냐”며 의대 증원 조정 논의를 시사한 데 대해 한 총리는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최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