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팽팽'

[앵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공신인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내년 10월 통계청이 국내 질병분류체계를 새로 발표하는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오늘(12일) 공청회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나요? 

[기자] 

전문가와 각계 부처가 모여서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지에 대해서 의견차가 여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규 /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부 교수 : 알코올 중독자의 우울증이 공존율이 아주 높거든요. 우울해서 (술을) 먹고 (술을) 먹다 보니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이용장애도 ADHD와 공존율이 높습니다.] 

[박건우 /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 : 제일 걱정하는 '게임이용장애'의 오남용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가장 애매한 데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소위 진단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앞서 정부가 지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꾸렸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합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앵커] 

도입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는 뭔가요? 

[기자] 

일단 '게임 중독'을 '도박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정식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산업계 피해와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는 게임이 질병으로 등록된다면 2년간 게임산업이 입는 피해가 약 8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등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과다한 게임 이용을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에 추가한 이후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으로 질병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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