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 같은 중국, 한국의 길을 따라 ‘잃어버린 10년’ 피해야

최근 중국 경제는 일본의 버블경제 시대 이후 ‘잃어버린 10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중국이 거의 20년 만에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물가지수는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을 기록 중이다. 중국에 장기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와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 시장의 가치는 지난 3년 동안 5조 달러(약 6700조원) 규모가 증발했다.

장기 침체에 들어선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일본이 거품 경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맞았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아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보기술(IT)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한국의 경제 체질을 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일본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과 같은 1990년대의 주요 기술 발전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한국은 IT를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은 재무적 측면에서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좀비 기업들을 방치했고, 좀비 기업들은 일본의 생산성을 갉아먹었다.

또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시하여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 역시 장기 침체를 부채질했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인 얀쿤은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4%에서 6% 사이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더 나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은 2000년 이후 평균 0.8%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운명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의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란 국가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산업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되어 있다. 얀은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선견지명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맥커리 그룹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래리 허는 “세계가 한국이 부상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중국의 성장을 바라만 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