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한주홍 2024. 9.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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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 측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행정법원 행정12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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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 측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됐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행정법원 행정12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9일 기피신청을 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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