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 복지부 '78건'·건보공단 '0건'

공단 "수련, 근무 전공의 적어 그런 것 같다" 해명
서미화 "고립되는 전공의들에 책임있게 대응하라"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 실습을 하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전공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는 7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공단의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잔류 또는 복귀 전공의의 신상유포와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공단은 서 의원실에 "지난 3월 21일부터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나 수련 및 근무하는 전공의가 적어 홍보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적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는 전공의 본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78건, 복귀했을 때 정부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물어본 보호상담 사례가 11건 들어왔다.

이밖에 시험 응시 같은 기타 민원이 202건으로 총 291건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상에는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신상유포와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랐다.

가장 최근에는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블랙리스트 사이트 '감사한 의사'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쯤 의사 커뮤니티·텔레그램 채널 등에 복귀 전공의·전임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미화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더해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폭언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립되고 있는 복귀 전공의들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