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단 내려온 대전 초등 교원 260명… '교직 회의감'

충청권 전체 9.9% 수준… 대전 260·세종 62·충남 712·충북 405명 중도 퇴직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추락 영향… "교권 보호 법적 장치 시급"

지난해 대전에서 학교를 그만둔 초등 교원 수가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최근 5년 간 전체 9.9% 수준의 중도 퇴직자가 발생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를 그만둔 전체 초등 교원의 수는 1만 4563명이다.

특히 교원 현원에 견줘 중도 퇴직 인원을 나타내는 중도 퇴직률이 줄곧 1%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대를 돌파했다.

이들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1.17%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지난해 2.16%로 집계됐다.

연도별 구체적인 중도 퇴직자는 △2019년 2661명 △2020년 2823명 △2021년 2693명 △2022년 2834명 △지난해 3552명이다.

충청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청권 초등 교원 중도 퇴직자는 같은 기간 1439명이 발생, 전체의 9.9%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 내 4개 시·도별 중도 퇴직자는 △대전 260명 △세종 62명 △충남 712명 △충북 405명이다.

이 중 대전지역의 경우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꾸준히 중도 퇴직자가 늘어난 데다 2019년 44명 대비 지난해 75명으로 5년 만에 70.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초등 교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만으로 교직에 종사하기엔 각종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권 추락과 낮은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권 침해 관련해선 예년에도 꾸준히 공론화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교사 순직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사집단 내 충격이 컸다"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전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다 보니 젊을수록 빨리 관두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떠돌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초등 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바꾸고자 아이들을 지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너무 약하다. 교권보호법 등이 개정됐지만, 사전적인 예방보다 사후적인 조치 성격에 가까워 교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효과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