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대응 전문가 토론회 ...종합대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12일) 환영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려면 법과 제도는 물론 산업계와 교육계 등의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은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앞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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