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코앞인데 … 與·野·醫·政 '미궁'

당정 "연휴 동네병원 8000곳 진료 지원" 대책 불구
의료단체 입장 제각각 … 추석전 협의체 발족 난망

◆ 의정 갈등 ◆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포함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증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 응급실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단체가 '정부의 사과, 책임자 문책,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라는 전제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출범이 어려워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자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연휴기간에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 400여 명을 채용하도록 인건비 지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연휴기간 실제 동네 병원의 영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겸허한 태도를 견지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뿐이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그 통로"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사과, 문책, 의료계 대표단체 참여 등 기존 요구를 고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참가를 제안했던 15개 의료단체·기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전의교협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즉각 부인했다.

[김명환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