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업자 자율 규제 환경 조성해야”…전문가 토론회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등 인공지능(AI) 역기능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오늘(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규제 도입도 검토해야지만,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사업자들의 선의와 자발성에 기초한 자율 규제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은 면해주는 식으로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AI가 실제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과 구체적 위험성을 고려한 비례적 규제 체계를 정립도 언급했습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효적인 자율 규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EU 등 시장 규모가 큰 곳에선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 규모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반 조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와 제재, 가해자 형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학교·가정 모두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룡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초중고 625개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처벌 강화와 2차 피해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대독)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논의된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산하면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라며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했고 이르면 이달 내 첫 대면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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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