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추가규제도 검토…총량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DSR 2단계·은행 자율규제에
대출증가세 8월의 절반으로
우리銀 부당대출 심각 인식
경영진 거취, 이사회가 판단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대출 중단 사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대출총량제'나 무주택자 대상의 전세대출 제한, 정책모기지 축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제4인터넷은행(인뱅) 허가를 위한 심가 기준을 11월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첫째주 5거래일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 지난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달 중 남은 기간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정부의 대출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은행 자율 대출규제'라는 가계부채 관리 투트랙 전략을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는 정부의 추가 대출규제를 두고서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자율 대출관리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은행별로 연간 계획에 맞춰 진도율과 리스크 상황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대출 실수요자들에게도 더 나은 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적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제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역시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목적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 이뤄졌던 대출 중단 사태와 은행별 총량 규제 등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횡령과 부정대출 이슈 등 우리금융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내 제4인뱅 인가 절차와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월까지는 제4인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후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