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체포영장' 네타냐후, 검찰에 셀프 수사 지시… "국제사회 압박 탈피 시도"

검찰총장에 "내 전쟁범죄 혐의 수사 개시하라"
ICC 체포영장 등 압박 벗어날 '명분 쌓기' 해석
이스라엘, 가자 난민촌 또 공습… 유엔 직원 사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일 예루살렘 정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AP 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자신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라고 자국 검찰에 지시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등 혐의로 자신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겠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셀프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 셈이다. 가자지구 문제로 거세지는 국내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 압박 돌파 시도?… 검찰총장은 거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채널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인사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을 통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에게 자신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지시했다. ICC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지난 9일 재판부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를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직후에 이뤄졌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야히야 신와르 등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더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공격으로 먼저 범죄를 저지른 건 하마스지만, 보복 명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을 상대로 공습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셀프 수사 요구는 국제사회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TOI는 분석했다. ICC의 압박을 피해 선수를 칠 명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ICC에는 직접 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지만, 124개 회원국이 대신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며 레빈 장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외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극우 정권 집권 내내 대립각을 세워 온 인물이다. 그는 또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재차 요구했다고 TOI는 전했다.

지난 1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칸유니스=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또 공습… 휴전 협상은 제자리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있는 유엔의 소년 학교와 인근을 공습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18명이 다쳤다. 이 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에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바탕으로 즉각 휴전 합의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공개한 이른바 '3단계 휴전안'에 추가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에 더해 하마스의 무기 반입 통로로 꼽히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사이 완충지대)'에 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겠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