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정부 지출 늘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3조

법인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늘어난 83조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용지 매각에 따른 자산 매각 대금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었다.

다만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총지출도 7월 누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세수 감소에 더해 정부 지출이 늘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면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