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2~45% 절충” 野 “삭감 장치 있는데 무슨 의미”…연금개혁 샅바 싸움

여야 같은 날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의힘 “국회가 절충점 찾아야”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활성화 제안
“자동조정하면 소득대체율 35%”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안인 42%와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소폭 상향해도 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있는 한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만 고집하지는 않을 테니 여야 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민주당)는 소득대체율 44%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국민의힘의 제안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모수(개혁)를 이야기하려면 ‘삭감 장치’인 자동안정화장치는 빼야 한다. 자동안정화장치가 있으면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국회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적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돼 수급 기간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20년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35% 정도와 유사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연금특위 구성에도 회의적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이번 정부안에는 이렇다 할 구조개혁안이 없어 복지위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직전 21대 국회 임기 말에 여야는 모수개혁 협의를 벌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민주당의 44% 양보안에 대해 여권에서 구조개혁 병행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최종 결렬된 바 있다.

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