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규제 도입으로 이달 가계대출 둔화"

◆금융위원장 첫 기자간담
우리금융 경영진 책임감 느껴야
제4인뱅 인가절차 연내 착수하고
가상자산위는 이달중 출범할 것

[서울경제]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 1000억 원 늘었다”면서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000억 원 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총량제 재시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모든 조치가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과거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출총량제는 금융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할당하는 고강도 규제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017~2021년 시행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서 사고가 반복된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금융지주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바꿔 제도를 개선하겠다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됐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