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인가… "게임 중독 위험" VS "산업 위축 우려"

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근거 부족해" vs 복지부 "게임 과몰입 환자 지원해야"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양진원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질병코드로 등재됐지만 국내에선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가 12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강유정, 임광현, 서영석, 전진숙 의원)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앞서 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11) 리스트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다. 국내에선 내년 10월경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도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게임이용장애를 한국 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된다면 게임 산업이 침체될 것이란 시선과 게임 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지만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이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 과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은 증상에 따른 결과일 뿐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나타나게 될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영민 과장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예상된다"며 "게임산업도 막대한 피래를 본다"고 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이를 시행하면 역효과만 날 것이란 지적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갑협의체 중심으로 관련 여러 연구,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등 국가들도 게임 이용 과다와 관련해 현황에 대한 여러 연구 진단방법 개발을 논의 중인데 게임산업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정신겅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문체부가 운영 중인 과몰입 교육 센터 등 현재 교육과 예방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중보건 질병 체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 과장은 "게임이용장애을 두고 국무조정실 주도 민간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KCD 10차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