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교육감 직선제 다시 생각할 때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9.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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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울시교육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7834명에 달하는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 서울시교육감 자리가 지금 공석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9일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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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울시교육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교육감이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당장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30분 당겨지고, 1인 1악기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아이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바이올린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감의 가치관과 크고 작은 결정들은 당장 자녀와 학부모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7834명에 달하는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 서울시교육감 자리가 지금 공석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9일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의 퇴진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진보·보수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두세 명의 인사가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진보진영 후보들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여는데 보수 후보 측이 경적을 울리며 방해하거나 지지자들 간에 고성도 오간다. 10월 16일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남을 헐뜯어 끌어내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걸까. 건설적인 정책 토론은 실종되고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진영 싸움만이 남았다.

교육청을 오래 출입한 다른 매체 동료 기자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때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 단일화를 하지 못해 분열된 보수진영이 그렇고 후보들 면면이 그렇다.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기구조차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정치색을 앞세우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과열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교육전문가를 뽑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은 후보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

[권한울 사회부 hanfen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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