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틀 앞인데…'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종합)

與 "의료단체 2곳 참여 의사"…野 "대표성 있는 단체 들어와야"
의료계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수…정부는 반대 입장 확고

응급실 파행 추석 때도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달 9∼10일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의사가 42%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9.12 hwayoung7@yna.co.kr

(서울·안성=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계승현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둘러싼 논의가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의료계의 참여를 개별 설득하는 등 성사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2005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협의체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단체를 상대로 함께 설득에 나서는 등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일단 뜻을 모았다.

의료계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당근'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장이 언급한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등 2곳이다. 그는 의대협 측과 이날 오전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9.12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도 애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늘려 잡았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측은 의료계를 끌어들이려면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서울의대 비대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2 utzza@yna.co.kr

민주당도 의협 등 대표성 있는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 명절 밥상에 '중재자 한동훈'을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협의체 구성 단계에 접어들 경우 민주당이 출범을 반대하거나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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