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정훈 "마약처럼 중독되는 SNS…학생들 사용 제한해야" [정책마켓]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발의
"미성년자 유해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SNS는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SNS 과몰입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사용시 부모(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학생들의 SNS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중 4명은 ‘과의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서 더 악화되면 팝콘브레인(뇌가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현상)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숏폼(틱톡, 유튜브 숏츠, 릴스 등) 콘텐츠 중독이 심해지면서 학업 뿐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5살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일부 주는 법적 보호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인이 되기 전 술, 담배, 성인물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발달한 뒤 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의 핵심은 ‘유해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SNS를 어린 나이부터 접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교는 단순히 학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성과 시민성을 익히는 공간”이라며 “등하교 시간 휴대폰 사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육 공간에서 만큼은 제한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1문 1답.(전체 내용은 영상 참조)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의 주된 내용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도록 했다. 16세 미만은 SNS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숏폼 콘텐츠의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다. 알고리즘을 따라 화면을 넘기다 보면 '무제한 스크롤' 상태가 된다. 밤에 잠을 자기 어렵고, 수면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미성년은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거다. 

▶법안을 도입한 취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4명이 과의존 상태다. 과의존이 심각해지면 뇌가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된다.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이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SNS가 '4대 중독'의 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미성년자들이 SNS로부터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른 나라도 미성년자 SNS를 제한하나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제한법이 많이 도입됐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5살 미만의 미성년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법적 보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SNS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 대만은 18세 미만은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하루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신체와 정신에 해로운 전자기기의 영향을 고려해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법안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은 '유해성'이다. 청소년에게 나쁘다는 게 입증이되면 막자는 것이다. 술, 담배, 19금 영상물 등은 청소년 접근이 제한된다. 자유를 떠나서 미성년자의 신체 정신적 영향에 좋지 않다는 것을 사회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해성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다고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까지 막아야 하나

"지식을 배우려면 인강(인터넷 강의)이 최고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이를 학생에 보내는 것은 시민 의식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 뿐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규범을 배운다. 각자 휴대폰만 하고 있으면,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이 많나  

"학교마다 재량권은 있다. 교장 재량으로 휴대폰 소유를 제한하는 학교도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다시 제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등하교 시간의 휴대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업 시간에서 만큼은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모든 가족이 휴대폰을 침대 옆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자라고 권고한다. 금단 증상이 있겠지만, 솔선수범해서 아이들과 함께 휴대폰에서 멀어지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텐데 

"교육위 간사가 된 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고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교육 현장을 경험해 보면 휴대폰 때문에 수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적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할 생각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로서 꼭 바꾸고 싶은 교육 정책이 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5.31 교육 개혁' 이후 정치권에서 교육이 주된 이슈가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학원을 다녔다면, 요즘은 낙오되는 게 불안해서 다닌다. OECD 중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는 말도 있다. 사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입시 제도를 재편하고자 한다."

정소람/박주연/사진=임대철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