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억류·이산가족에 UN회원국 관심부족…정부전략 필요"

샤이오 북한인권포럼…'北인권 정례검토' 국제협력 모색

통일연구원 주최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포스터 [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오는 11월 북한이 유엔의 인권 '검증대'에 오르는 것을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24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서 지난 세 차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에 관해 유엔 회원국의 지적이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의 UPR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인권 상황 검토로 4~5년을 주기로 돌아온다.

김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북한에 대한 제1차 UPR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만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지적했고, 제2차(2014년) UPR에서 문제 해결을 권고한 나라는 26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호주와 헝가리뿐이었다. 5년 후 제3차 UPR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등 6개국에 그쳤다.

동맹국인 미국도 북한에 대한 UPR에서 한 차례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에 우려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2013년 이후로 한국인 6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됐는데 우리 정부조차 UPR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김 위원은 꼬집었다.

김 위원은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다수 유엔 회원국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송환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일부와 외교부를 주축으로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태스크포스 구성도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앞서 북한은 제3차 UPR에서 UN 회원국 권고 262건 가운데 132건을 수용했다, 다만 이행 실적을 보여주는 보고서(mid-term reports)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자신을 특정해 겨냥한 (유엔) 메커니즘은 명시적,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만 모든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는 참여한다"며 "UPR과 같은 절차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제3차 UPR 이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같은 악법을 도입하고 외부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UPR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바꾸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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