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 대책, 농민단체는 의견 '분분'

한종협·농축산연합회 등 “환영”
농민의길·쌀전업농 등 “아쉬워”

이미지투데이.

당정이 올해산 쌀 초과생산량을 전량 격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급 안정 대책에 농민단체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방안을 내놨다.

농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수급 안정 대책이 10월 초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 조사가 나온 뒤 발표됐던 점을 볼 때 이례적으로 대책이 빠르게 발표됐고, 사상 처음으로 사전 격리에 나선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이러한 평가가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고려하면 해당 대책이 최소 50만ｔ 이상의 격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기민한 대책 이행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80㎏들이 한가마 기준)의 조기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빠른 대책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대책이 예년보다 빨리 발표된 점을 볼 때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목표 가격이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시장격리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전업농 차원에서 올해 쌀 초과생산량을 재배면적 기준 5만㏊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적은 2만㏊만 사료용으로 전환되는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시장격리가 9·10·11월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임 총장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계적인 시장 격리 대책은 효과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며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격리해야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감축면적을 할당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미이행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내용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쌀이 과잉 생산되는 책임을 농민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매년 40만8700ｔ씩 들어오는 수입쌀이 공급 과잉의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