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동네병의원 8천여곳 지원… 의료계 “글쎄”

당정, 응급의료 대응책 마련 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도
응급실 의사·전공의 크게 줄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곳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정은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전국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로 줄었으며 전공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현재 33명에 불과하다.

응급실 특성과 24시간 3교대 근무일정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응급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선 7~8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7곳은 연휴기간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응급실의 24시간 전체 운영이 불가해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가 6~7명인 곳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병원 48곳에서 응급실 내 상시 2명의 의사가 상주해 있었지만 올해는 2명 이상 근무하는 의사 병원 수는 16곳에 그쳤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