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재정 낭비 의혹 솜방망이 처분…맹탕 감사"

"대통령실 이전 재정 낭비 의혹 감사 착수해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니 기대도 없었지만, 실제 감사 결과를 받아보니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이 이·전용됐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행정안전부의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발견했음에도 주의·통보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국민 감사 청구된 4건 중 2건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 감사"라며 "감사원은 즉시 ‘대통령실·관저 등 이전에 따른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496억 원’ 외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가 자체 재원으로 약 60억 원을 추가 조달했다"며 "이번 감사가 비서실과 경호처, 행안부 대상임을 감안하면 국방부와 문체부, 국토부 등 타 부처에서 쓴 금액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재정이 낭비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통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행정안전부가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 집무실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선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