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기, 일률적 규제 대신 사안별 필요"

미래학회 추계학술대회…'인공지능의 미래, 제국화인가 민주화인가'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사단법인 미래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의 미래, 제국화인가 민주화인가' 추계학술대회에서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이규연 미래학회 회장,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미래학회 제공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사단법인 미래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의 미래, 제국화인가 민주화인가' 추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학회 제공

인공지능(AI)이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관된 규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미래학회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12일 국회도서관에서 'AI의 미래, 제국화인가 민주화인가'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AI 관련 규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규연 미래학회 회장은 이날 "AI의 '제국화'냐 '민주화'냐는 간단히 양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분석 없이 '제국화'의 시각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 AI가 발전하지 못할 수 있고, 독점화되는 AI를 '민주화'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규제를 소홀히 하면 소수 기업의 독점화와 권력화를 방임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챗GPT 등 LLM(대형언어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AI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 글쓰기부터 이미지·동영상 제작 등 인간 고유의 분야였던 인지활동 영역에서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점점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인간을 대체하게 될 AI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학계의 거두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시대와 문명을 넘나드는 지적 통찰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민주주의 미래를 예측했다. 김 교수는 "AI가 도구적 역할을 넘어 '주체적' 역량을 행사하기 시작한 현 단계에 착오적, 편향적 오류의 진원인 데이터와 알고리즘 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일이 AI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일차적 과업"이라며 "이때 알고리즘 블랙박스 심부에서 암약하는 자본, 국가권력 혹은 다양한 파당적 이해를 탐지해 알고리즘 통치의 편향성을 조장하는 이념적 기제까지 면밀히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떠한 민주사회든 과도한 몰림, 일방적 쏠림은 총체적 위기의 징표가 된다. 집단지성이 균형감각과 조절 능력을 잃으면 AI 문명시대의 민주주의는 파국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종의 규제책이 절실하다. 다만 규제를 하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헌 의원은 "AI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확고한 전략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번영할 수 없다"며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과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 모델을 깊이 연구해 산업 육성과 인권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하람 의원은 "AI를 지배하고 미래를 주도하려면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개인의 권리 보호와 혁신의 장려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선 '한국의 인공지능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럭스로보의 창업자인 오상훈 대표가 국내 AI·로봇 산업의 현실과 규제의 문제점을 다？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 조사관이 '인공지능 정치의 위험성과 우려'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규제와 진흥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이명호 케이썬 대표 및 미래학회 부회장이 EU 및 국제기구 등을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유럽과 미국 등 인공지능 기술에 앞선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윤석만 학술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은 "AI는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가두리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유럽은 AI법을 시행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4단계 규제를 가하는 실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버린AI(AI 주권)를 강조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맞는 AI를 추진하자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도 특정 대기업이 주도하는 담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소버린 AI가 독립적 국가의 문화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른 빅테크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문제의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