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달 가상자산위 출범"

취임 44일째 첫 기자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가상자산 정책 관련 2단계 입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 계좌 발급 등 현안을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44일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들 총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성장보다 투자자 보호에 우선하면서 현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QA로 정리했다.

Q.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핀셋 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의 효과와 추가 조치 필요성은.

-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동안 가계대출이 1조1천억원 늘었다.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9조8천억원 늘었는데 8월 (동일기간)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이다.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은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1금융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 지난달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에서 정말 꼭 빌려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튄다. 수요 부분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이 안 된다.

Q. 국토부는 정책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 금융당국과 국토부 모두 신생아·신혼부부 등 정책대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책 목적과 약속을 지키면서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필요하면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정책) 방향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Q. 우리금융지주 전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이후 그 처리를 놓고 현 경영진 거취를 포함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입장은.

-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은행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Q.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인가 심사를 하고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Q.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해당 인가는 금감원 심사, 금융위 인가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거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

Q. 부채 중심 경제에서 자본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부채에서 자본으로 가는 건 화두를 던진 것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도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가 크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측면에서도 부채보다는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모험자본을 늘리는 것도 있다.

Q. 내년 3월 공매도 전면·부분 재개 여부는.

-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진행 중이다.

Q.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은.

-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고, 협의를 통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응 방향은.

-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면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석 연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전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Q.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인터넷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의 방향성은.

- 은행 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 어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듣겠다.

Q.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법상 가상자산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어디까지가 투자자 보호인지 갖고 있다기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