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연휴 8000개 동네 병원 운영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추석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재정도 투입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은 물론 대응 역량 강화도 뒷받침한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화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 제도 개선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방안에 기반해 각 대학들은 의대 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이번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지역 필수 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힘을 쏟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일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내비친 만큼 야당만 동의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당장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 단체를 계속해서 독려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며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체계대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심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