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진주·사천 행정통합, 시민이 결정할 문제”

12일 추석 앞두고 경남도청서 기자 간담회
행정통합,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등 현안 입장
“진주·사천 행정통합, 도 적극 관여 안 해”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경남 설치 강조
낙동강 물 공급 특별법 발의 등에는 부정적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와 행정통합으로 갈등은 빚는 진주시, 사천시 관계를 두고 필요에 따라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낙동강 물 분쟁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12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추석 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2.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두 지자체 사이 소각장 건립 갈등에 ‘협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사천시가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 ‘소각장을 진주에 설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천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 두 지자체 담당 국장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시가 합의를 못 하면 경남도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이 진주에 들어선다면) 입지 문제 등은 진주시가 나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주시가 제기해 사천시 반발을 불러온 ‘진주·사천 통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진주시에서 통합을 제기했고 사천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통합은 진주·사천시민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혹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경남도 역할을 하겠다”며 “그보다는 진주, 사천, 하동 등 서부경남 지역 자유경제구역을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서부경남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최근 정부 요구에 따라 경남도가 제출한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 사업 관련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가 교통량 변화·손실보전금 규모 추계자료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국도 5호선이 남해안 관광개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라는 의견이 많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거가대로는 민간투자 사업이어서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경남도·부산시가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경남도는 매년 손실보전금 250억원가량을 거가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다.

박 지사는 “국도 5호선이 지금부터 시작해 만들어지면 2035년쯤 돼야 완공된다”며 “거가대로 손실보전은 10년 정도 하는 셈인데, 손질보전을 하더라도 국도 5호선이 준공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 완공 후 거가대로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 국도 5호선 완공으로 지역에 마치는 긍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 승인을 다시 얻겠다”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 모습. 2024.9.12.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경북도, 고령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를 고집하는 것에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통합관리기구 설립 입지 1순위는 김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통합관리지원단은 경남·경북·전북도와 7개 기초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고령·남원)가 공동 설립한 기구다.

경남도는 전국 가야유적 2495건 중 67%인 1669건이 경남에 분포하는 점 등에 비춰 ‘경남의 가야 정체성’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며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경북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고령군은 “설립 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 오류가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박 지사는 “가야문화는 경남이 중심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 7개 중 5개가 경남에 있고,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에는 1개씩만 있다”며 “신라문화 통합관리원을 경남이 가져오겠다고 하면 경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야문화유산 통합관리기구를 경북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이날 박 지사는 재정 감축 기조에도 복지에 집중한다는 지적에 재정 부담이 적은 복지정책 개발, 재정수요가 적으면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 등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복지정책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 지정을 명분으로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를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이 급하게 통합하려 한다고 우려에는 “지금이나, 통합 후에도 경남도가 통합대학으로 운영되는 글로컬대학의 재정 지원, 재산 운영, 학과 운영에 참여한다”며 “창원대가 경남도,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에도 견해를 냈다.

박 지사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공론화를 할 수 있다”며 “(낙동강 특별법 등) 특별법 발의는 맞지 않다고 본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생략한다는 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취수하겠다는 것인데, 경남도와 도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