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시세조종 방조 유죄…김건희 여사는?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돼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2심도 권 전 회장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도 함께 부과됐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이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 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가 조작의 동기가 없다,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2심 판결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1심 무죄가 뒤집혔죠?

[기자]

손 씨는 오늘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던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주가조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범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팔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주범의 주가조작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유사한 역할을 한 걸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몰랐고, 주범의 행위 역시 알지 못했고, 때문에 당연히 주가조작을 도울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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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