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 중단 건의안'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이다

이규현 도의원이 12일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전국민의 50.7%가 집중되어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모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할 곳은 지방이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고, 이 중 8만 호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