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이달내 출범"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하는 전문기구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이다. 그간 합류할 인사를 확정하지 못해 출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어느정도 구성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중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입법된 가상자산법에도 전문가들이 포함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런 이슈가 금융위 안에서 검토되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젊은 투자자 층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그렇다보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