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한 의사' 명단 올린 의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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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공개하고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리돌림을 집요하게 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2일)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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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사이버 불링'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공개하고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리돌림을 집요하게 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2일)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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