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금리 인하가 성장·금융안정 미치는 영향 고려를...적절한 정책 조합 필수적”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통해 밝혀
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분기 이후 다시 상승”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상충 관계를 생각할 때 통화정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적절히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 확신이 강해지고 환율도 레벨(수준)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성장 흐름,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두 목표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의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 사용 가치 등과의 괴리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다. 지난해 4분기 0.50로 고평가 단계에 진입한 뒤 계속 올라 과열 단계에 근접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주택거래량 큰 폭 증가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현상도 최근 관찰되면서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달에 5∼6조원씩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도, 비율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