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이 명분만 챙기는 정치권...의료대란 주도권 싸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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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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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핵심 단체 빠지면 의미 없어"
'윤한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내 갈등도 풀리지 않은 과제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윤·한 갈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또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안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대표가 "의료 체계를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도 던졌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을 신중히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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